민간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없었다

민간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없었다

 

2023년 6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주택공사(LH)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로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민간아파트도 무량판 부실시공에 관하여

전수 조사키로 하였는데 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이 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이뤄져 만약 민간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이 

발견된다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무량판 부실시공의 사고원인은?

 

사고 원인은 무량판 구조의 지하주차장 기둥과 슬래브를 연결하는 부위의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가 기둥에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로, 이 보강재가 누락되면 슬래브가 무너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총 427개 단지로,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단지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어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없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에 대한 안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시공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어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없었다

 

★조사대상은?

 

2023년 10월 23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민간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기간: 2023년 8월 3일 ~ 9월 30일
▶ 조사 대상: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88개 단지, 현재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139개 단지, 총 427개 단지

  이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 조사 내용: 지하주차장 기둥 및 주거동 기둥의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여부
▶ 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가 시공한 아파트
★ 벽식 구조에 가까운 혼합구조 아파트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25%) 미만인 경우)

따라서,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중에서 LH가 시공한 아파트, 벽식 구조에 가까운 혼합구조 아파트는 부실시공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준공된 현장과 시공 중인 현장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없었다

 

★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사 때 입회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아파트에 대한 설계도서와 시공 현황을 조사했으며  설계도서에 대한 조사는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시공 현황 조사는 현장 시공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 부위를 해체하여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외에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현재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비(非) 아파트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57개 시공 현장으로, 지금까지 47개 현장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중 1개는 현장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돼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전단보강근

6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2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도서 및 시공 현황 조사 결과: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부실시공은 발견되지 않았음.
※ 시공 품질 확인 결과: 현장 시공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시공 부위를 해체하여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은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임.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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